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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결재를 받은 경우] ○ 10 업무추진비 집행 1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집행청구[집행(결정)계획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경우] ○ 11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민원현황 관리 ○ 12 각종 제정보의 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행사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4 각종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 결과보고 ○ 회의소집 및 변경 ○ 일반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 15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부서 관련 사항의 제․개정 및 폐지 ○ 일반사항 ○ 16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기본계획 ○ 채용 및 관리 ○ 17 서울스튜디오 운영 운영계획 수립 ○ 부서 직원 근무지 지정 ○ 부서 업무분장 및 복무 ○ 18 장비 및 물품관리 운영관리 ○ 관리대장 작성․관리 ○ 19 자체 교육훈련 기본계획 ○ 일반사항 ○ 20 기록물관리 기록물 생산·폐기·이관 ○ 일반사항 ○ 21 정보공개 공개·비공개 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이의 신청시) ○ 정보공개청구문서 및 현황관리 ○ 2. 기획편성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원장 결재 전결권자 방 송 기 획 관 부 장 팀 장 1...

9 업무추진비 집행 30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 보조금 집행 교부결정 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기본계획에 대하여 원장결재를 사전에 득한 경우 ○ 정산확정 ○ 교부의뢰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1 민원 사무처리 정책사항 ○ 중요사항 및 상부기관 이첩사항 ○ 일반사항 ○ 단순한 이첩 또는 중간회보 ○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중요사항 ○ 반복, 경미한 사항 ○ 민원현황 관리 ○ 민원관련 각종 통계 및 기록유지 ○ 경미한 사항 ○ 정보공개 관리 ○ 정보공개 문서접수․배부 ○ 정보공개 통계 및 기록유지 ○ 12 행사 후원 행사비 지원 ○ 후원명칭 사용승인 ○ 행사후원 접수 및 검토 ○ 행사 후원여부 회신 ○ 기타 행사활동 지원 ○ 일반사항 ○ 13 각종 위원회 운영 기본계획 ○ 위원 위촉 및 해촉 ○ 회의소집 및 결과처리 ○ 일반사무 집행 ○ 14 유관기관 관계자회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자체 교육훈련 전체직원 대상 ○ 과․팀별 직원 대상 ○ 16 각종 간행물 발간 (홍보간행물 제외) 발간 기본계획 ○ 편집 및 배포 ○ 17 각종자료 관리 수집 및 배포 중요사항 ○...

생‧녹화(주5회) 편당(60분) 110 100 90 온라인 작가 특집 편당 1,500 1,000 500 종합 〃 800 600 400 일반 〃 600 400 300 온라인 보조작가 특집 편당 500 400 종합 〃 450 350 일반 〃 350 250 취재작가 생‧녹화(주5회) 편당 95 주간물(주1회) 〃 475 1. 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방송작가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나급: 방송작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다급: 방송작가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보조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방송작가 경력 3년 미만인 사람 - 나급: 방송작가 경력 2년 미만인 사람 - 다급: 방송작가 경력 1년 미만인 사람 3. 중계, 대담, 강의, 스튜디오 중심물과 10분이내 프로그램은 당해 프로그램의 편성주기 및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한다. 4. 일반구성 프로에 해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설부분을 분할하여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 취재작가는 단위 프로그램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복수의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준금액 외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SB 영상은 3분 이내의 완성품으로 기획안과 카피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7. 생‧녹화(주5회) 프로그램...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805 963 963 1,127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8,064 9,673 9,673 11,289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4,024 4,829 4,829 5,633 1/4편 미만 2,423 2,904 2,904 3,392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5,192 6,233 6,233 7,268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588 3,109 3,109 3,623 1/4편 미만 1,539 1,846 1,846 2,154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922 9,508 9,508 11,090 1/4쪽 이상 1/2쪽 미만 3,953 4,742 4,742 5,535 1/4쪽 미만 2,351 2,825 2,825 3,292 멀티 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3,681 16,418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관련 교육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관련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련과목에 대한 해당업종의 실무경험이 8년 이상에 해당되는 자 ∙60시간 이상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관광안내실무 : 친절서비스, 외래관광객 응급구조 등 ∙관광자원안내실습 : 공항, 주요 궁 및 릉, 박물관 등 외래관광객 다수 방문 관광지 ∙출석율 80% 미달자에 대한 조치 마련 ∙횟수 : 최대 2회 제공 ∙평가시험 출제형태 : 주관식, 객관식, 안내실습 테스트 ∙평가시험 범위 : 제공한 교육과목 내 ∙부정행위 등 별도 조치 마련 시행 ∙출석 미달 및 평가시 부정행위, 기타 면학분위기 저해자 등에 대한 조치 마련 시행 [별지 2호] 제 호 교 육 이 수 증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교 육 기 간 : 위 사람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1항(별표16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 210mm×297mm (일반용지 100g/㎡)

- (변경) 제1급 감염병 확산 직전년도 동기간 대비 매출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3. 의견 제출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화 : 044-203-2886, FAX : 044-203-3480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40 생‧녹화(주5회) 편당(60분) 110 100 90 온라인 작가 특집 편당 1,500 1,000 500 종합 〃 800 600 400 일반 〃 600 400 300 온라인 보조작가 특집 편당 500 400 종합 〃 450 350 일반 〃 350 250 취재작가 생‧녹화(주5회) 편당 95 주간물(주1회) 〃 475 1. 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 방송작가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 나급 : 방송작가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다급 : 방송작가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보조작가 등급적용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가급 : 방송작가 경력 3년 미만인 사람 - 나급 : 방송작가 경력 2년 미만인 사람 - 다급 : 방송작가 경력 1년 미만인 사람 3. 중계, 대담, 강의, 스튜디오 중심물과 10분이내 프로그램은 당해 프로그램의 편성주기 및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한다. 4. 일반구성 프로에 해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설부분을 분할하여 별도 지급할 수 있다. 5. 취재작가는 단위 프로그램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복수의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준금액 외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SB 영상은 3분 이내의 완성품으로 기획안과 카피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7. 생‧녹화(주5회)...

제5조(보상기준)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에 의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균등 지급한다.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3백만 원 또는 사업예산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공동입찰 시의 제안서 보상)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보상통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안서 활용)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출판(온라인 출판을 포함한다.)에 한하...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2-0145호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41 . 년 월 일 2022 05 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1. 체육인 복지법 이 제정 법률 제 호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2021.8.10., 18381 ) ｢ 」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종류별 지급기준 방법 등 .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금 및 수당 관련 사항 안 제 조 ( 2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사망위로금 관련 사항 안 제 조 ( 3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의료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4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교육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5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취업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6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주택의 우선 공급 관련 사항 안 제 조 ( 7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생업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8 ) ㅇ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밖의 지원 관련 사항 안 제 조 ( 9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지정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대리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그 밖에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제정 내용 ○ 재가급여 나 시설급여 지원 시 본인 부담금의 보조(100분의 80범위내)과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함을 규정함. 제 정 안 제9조(그 밖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3.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체육인복지법 시행규칙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2. 1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통계전문가의 구성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한다. 제15조(등록통계) ① 통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통계로 등록하여 중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통계 소관 부서의 장은 문화체육관광통계 등록 사항과 관련해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이를 즉시 통계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통계의 공표 및 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통계를 공표할 때에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를 공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 및 통계간행물 등)를 등록하고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전에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